■ 사건의 개요-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르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아파트 옥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 다가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불편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집으로 내려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내려가지 못하게 말리다 신체가 접촉하면서 순간 욕정에 피해여성을 끌어안으며 가슴부위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은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 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해 지은 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합의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이 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여성이 합의를 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로 보안처분을 피하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거형사처벌을 많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건의 의뢰인처럼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러한 진로변경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제한표시가 설치된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마침 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차량 우측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 타고 있는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조항을 두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교특법상 12가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도로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시 발생 사고가 포함이 됩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이 진로변경 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지시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교특법 위반(치상)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안전지대인 흰색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그 밝혀낸 사실을 바탕으로 충돌 지점이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사고 원인을 안전지대 침범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사고당시 CCTV영상과 목격자 증인 등을 빠르게 수집하여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인은 더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사고 이후의 대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이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도로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시 발생 사고로 인정이 될 경우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돼, 의뢰인이 중형으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고당시 CCTV영상 등을 빠르게 확보해 사고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흰색 실선 차로변경이 아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기에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업무상 운전을 하는 의뢰인이 제한속도 30km 구간인 도로에서 30km나 초과한 60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다중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형상입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랬습니다. 의뢰인이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었고 그러다 때마침 건너편에서 운전해 오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충돌한 피해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구르면서 같은 도로를 달리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고, 다시 그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의 4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4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충돌한 피해차량들의 운전자들 4명이 각각 전치 2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또는 치사의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에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규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행 음주. 약물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화물고정규정 위반 등이 해당이 됩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제한속도 20km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4중 충돌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구속수사 등의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더라고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범죄에서 감형이 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통사고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에, 4중 연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정상참작이 되어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상장사와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장사와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에 회사 직원인 A씨에게 상장사 인수, 합병 후 원금에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직원인 A씨가 갑자기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장사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의사가 없었던 데다, 설령 상장사 인수,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익을 낸 뒤에도 자신에게 빌린 돈의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회사 직원인 A씨는 연인관계였습니다.

■ 관련 법리
형법상 사기죄는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중대범죄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5억원~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변제할려고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박지영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장사 인수·합병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게 문제였습니다. 즉, 송금된 금원에 대한 입금내역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회사직원 A씨의 진술만 있는 터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린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여 그점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부각하며 의뢰인에게 사기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 내지 허술함을 부각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회사직원 A씨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의 고소인인 회사직원 A씨의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신빙성을 탄핵한 것이 주효해, 의뢰인은 무죄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어머니명의로 생각보다 많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의뢰인의 능력으로는 그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지영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결과,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때에는 상속한정승인 외에 상속포기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부모님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을 경우에 신청하는게 유리한 반면 한정승인은 채무는 있으나 재산이 더 많거나, 재산과 채무 규모가 비슷할 때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이에 사망한 의뢰인 어머니의 재산내역을 상세히 조회해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위한 상속재산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추후에라도 추가적인 채무가 발견되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결과
이러한 저희 로펌의 빈틈없는 준비로, 재판부도 의뢰인이 어머니의 빚전액을 변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전무로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도 않은 오피스텔을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명복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의뢰인의 회사가 시행사로부터 분양업무위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오피스텔은 신탁등기까지 되어 있어 의뢰인의 회사가 함부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2번이나 선고받고,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 총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 관련 법리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무조건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혐의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 돈을 쓰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냐 없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명백하게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정황까지 있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이자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혐의부인은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비춰질 수 있어, 더욱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빠르게 수집해 재판부에 그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다행히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양형자료들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인 회사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의뢰인이 범행으로 실제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위기였으나, 다행히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요양센터에 입원해 있던 의뢰인은 다른곳에 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7~8대 때렸다는 혐의로 상해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을 가격해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요양센터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었기에 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한데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았다는 일부 증인들의 증언까지 겹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의뢰인이 받고 있는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상해죄라 하면 대부분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떠올리는데, 우리 형법은 고의로 상대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적 상태를 유발한 경우를 모두 상해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폭행을 통해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외상없이 복통, 보행불능,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등도 모두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해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해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주 비교되는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감안해볼 때 상해죄의 법정형도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뇌내출혈을 포함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로 자력으로 걸어다니지 못해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타는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을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고 양팔을 사용하는데도 큰 장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제일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토대로 현장까지 재구성해보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을 수 없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상해의 혐의가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부 증인들의 증언으로 의뢰인이 기소가 된 만큼,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 등을 요양센터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목격자가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그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증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진술내용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많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가중되어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구속이 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중요했기에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인회계사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라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벌금형 처분이 선고되어 공인회계사라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에 놀란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켜, 니가 뭔데” 라는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까지 잡는 등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경미해보일지는 몰라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처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은 명백하게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 합의를 하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를 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원칙적으로 합의불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항거행위에 대해 내규적으로 합의불가원칙 또는 합의금지 지침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선처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경찰관을 4차례 찾아가 설득시킨 끝에 선고기일 2일전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이 주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합의,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하세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기위해 무리하게 직접 접촉했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재족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합의시도를 할 경우에는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변호인를 통해 합의를 대행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변호인이 수많은 합의를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그 노하우를 토대로 합의를 성사시킬 확률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남성과 성관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남성에게 전화해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 남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기는 했지만 피해자 남성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였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변호인의 대응- 합의로 선처를 노리다
아무리 홧김에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 통매음은 ①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전화, 우편,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의 행위 역시 통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비하를 하기는 했으나, 단 1차례로 비교적 경미한 만큼, 잘 대처하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로 피해자가 처벌의 의지가 없으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본 변호인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반드시 선처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본 변호인은 합의 외에도 선처가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반성중인 사실,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정을 강조한 의견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다.

결국, 예상한대로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백하게 통매음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가능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중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체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신청한 것처럼 속여 고용보험공단에 고용유지조치(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총 4600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사기죄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이 될려면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기망행위는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히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기에 사기죄 혐의가 성립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우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회복이 경미하거나 또는 피해회복이 된 경우에는 그점을 정상참작해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앞서도 이야기드렸다시피, 범죄중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이익 회수가 현저하게 낮기에 피해에 대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변호인 의뢰인을 설득해 부당하게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액을 모두 변제하도록 하였는데요. 물론 이렇게 변제를 했다고 해도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 피해회복 변제외에도 정상참작될 만한 양형사유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많은분들이 합의나 피해회복만이 선처를 받는 양형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장 우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그간 의뢰인이 사회활동을 한 내역과 함께 공헌을 한점도 있어, 그 점도 자세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해회복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사기죄 혐의가 명백했고 사기로 얻은 이익금액이 커 매우 불리했지만 다행히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기죄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돼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해변제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양형사유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때려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그전에도 이미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폭행죄로 이미 한차례 징역형, 한차례 벌금형과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상해죄로도 기소가 되어 재판 진행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또다시 폭행범죄를 저지른 만큼,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습범에 해당이 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형법은 상습범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돼 자칫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가족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처벌을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과거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에다 폭행죄외에도 상해죄로 기소가 된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역시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측과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감형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경미한 범행 정황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해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1심)은,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상해죄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심 처분 역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이 되기는 했으나, 의뢰인은 폭행죄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으면서 생계활동을 하지 못해 벌금 300만원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더 감액을 받기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변론에 힙입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금액이 감액된 2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 역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엄격하게 처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 관련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차례 되는 상습범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초기부터 본변호인을 찾아와 법률자문을 받은 덕에 폭행죄에 대해서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벌금금액까지 감액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인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져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후 상속재산조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피상속인이 어머니가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을 수 없겠다 생각한 고인의 자녀들은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대응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고인의 채무를 전혀 알지 못했던 먼 친척이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정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어느 것을 하든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인 어머니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사망후 늦게 알게 돼 자칫 잘못하면 신청기간이 초과해 피상속인의 빚을 떠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아무데나 신청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즉 피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준비 및 절차가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한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고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인용을 받아내기 위해 신속하게 상속포기신고서를 비롯하여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빠른 시일안에 상속포기 청구가 인용돼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떡치차, ”벗어봐, 겨드랑이 냄새맡고 싶어“ ”쓰리썸 좋아하자나“ 등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성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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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수십명이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막막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던 것이었는데요. 

■  본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의 행동은 명백히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자칫 잘못하면 중형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일 경우 형량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폐지로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 또는 형량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감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통매음기소유예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오픈채팅방에서 음란성 발언을 한데다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외에도 수십명이 있어, 매우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혐의를 받는 그 즉시 본 변호인을 찾아와 포기하지 않고,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그 점을 피력한 것이 주효해, 다행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합의가 선처를 유도하는 양형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고측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갚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 본인은 대리인 일 뿐 건축주가 실질적인 공사를 의뢰하여 본인은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사거래 내역서를 이메일로 받고 공사대금 일부를 피고가 지급한 점 등 피고가 실질적인 공사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밝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12km로 짧지 않은 점. 사고후 도주한 점 등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의 남편 상간녀인 피고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이 피고를 협박하여 만나는 등 압박한 사실이 있어 원고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결정입니다.

피고측을 대리하여 3천만원이 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잘 방어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사망한 아버지들의 자녀들로, 아버지의 사망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너무나 검소한 생활을 하셨던 아버지였기에 채무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요. 

채무를 갚을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던 의뢰인들은 상속받을 채무가 너무나 막대해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들은 상속채무를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의 경우 친인척 등이 많아 상속포기만 진행하기 보다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상속빚을 변제받는데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의뢰인 중 한분은 상속한정승인을, 그 외 2분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1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인감증명 대리발급 등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단순승인 처리되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일인데요. 만약 여기에서 누락이 발생하게 되면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법원이 판단해 한정승인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는 특히 피상속인의 전체재산과 채무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한편 소명자료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결국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과정등에 대한 소명과정으로 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속포기 심판 및 상속한정승인 심판 기간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는 했으나,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속인중 한명이 해외에 있어, 서류 준비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현황 및 관련 서류를 다행히 신청기간안에 준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